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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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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사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업무절차
01.신청·접수 (기초자치단체)
02.심사·선정 (기초자치단체)
03.지원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참여기업)
04.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참여기업)
05.전문인력 채용자 확정 · 승인(기초자치단체)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36%)’
지원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 중에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 중에서 ʻ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이하 ʻ저소득층ʼ이라 한다)ʼ에 대한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음
  •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 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40%+20%(계속고용시)

  • 시행일: 2016.11.1.
  • 적용: 이미 약정이 체결되어 지원중인 참여근로자 중 ‘저소득층’도 2016.11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
문의처
  • 2017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화 : 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세부내용
  • 매뉴얼 p.216~340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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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1-697-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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