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도 가능토록 허용

 ㅇ (현행) 참여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후지급)

 ㅇ (조정)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당 월 발생할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청구 및 지급 후 정산토록 허용

   ⇒ 선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ㅇ (현행) 재정지원 기업이 도중 고용유지조치, 임금체불할 경우 경고토록하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토록 운영, 재심사 시 참여 제한

 ㅇ (조정) 코로나19로 고용유지조치 및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이 확인될 경우 경고 등 행정조치 면제, 재심사 시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재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일자리창출 지원금과 고용유지원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ㅇ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상황)에 따라 배정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 추가지원 적극 활용

           * 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경북 지역은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

 

□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ㅇ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전문인력)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휴업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 지급(현행 지원금의 70%)

          *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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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휴업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ㅇ (확인방법) 지원 담당자는 ‘근로자 휴직 통지서’를 통해 휴업 여부 확인

   - 휴업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의해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에 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 담당자는 동 신고내용을 근거로 지원금 지급

          * 휴업 사업장에 대해 동 내용 안내 필요

 

<기업에서 근로자 휴직시 신고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붙임 참조)’ 조치(사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기본정보 등록된 이메일로 ‘근로자 휴직 통지서’ 송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휴직 통지서’ 업로드하여 지원금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통지 수신여부 관리 → 전자통지 수신여부 체크(미조치 시 별도 신청하여 우편으로 송부받아야 함)

 

  ㅇ (지급방법) SEIS에 휴업여부 확인^* → 사업장에서 입력한 휴업기간 확인 → ‘근로자 휴직 통지서’상 휴업기간과 비교 → 지원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한 지원금 × 70% → 지원금 확정 및 지급

          * 기업은 SEIS에 휴업 여부를 입력하고 휴업한 경우 근로자별로 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붙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