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의 내용은 UN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원문과 UNTFSSE에서 4월 19일자로 발간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적 순간”

유엔(UN)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다.

      

         

       사진: 결의안 채택의 순간(출처: UNTFSSE 홈페이지)

 

 

 

 

지난 4월 18일, UN 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A/77/L.60) 결의안(이하,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참고: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또는 제3섹터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단법인,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그리고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을 따르는 기타 주체들이 포함됨.  최근 주요 국제기구(ILO, OECD, UNTFSSE 등)에서 사회적경제 대신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출처: OECD).

 

이번 결의안은 2022년 채택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및 같은 해(’22년)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유엔 결의안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과 각 지역별 적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국과 관련 주체들이 다음의 사항들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① 회원국들에게: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지역별 정책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것

 

  이 내용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법체계를 개발 할 것

  -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에 포함시킬 것

  - 사회연대경제 재정 및 공공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교과과정에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역량개발 및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창업과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할 것

  -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금융서비스 및 펀딩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

  -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시킬 것

 

② 유엔 개발 시스템에 있는 관련 주체들에게: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협력 체계(UN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등과 관련한 주요한 계획이나 프로그램 수립 시 사회연대경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각 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 특히 각국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한 도구로 인식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정책적 수단과 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평가하도록 지원할 것. 이런 맥락에서 유엔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테스크포스(UNTFSSE)의 작업을 공식인정할 것

 

③ 다자간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 및 개발은행에게: 개발의 모든 단계에 기존 또는 새로운 재정적 수단이나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할 것

 

④ 유엔 사무총장에게: UNTFSSE와 협력하여 본 결의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22년 6월), ILO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22년 6월)과 더불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23년 4월) 뿐만 아니라 ’23년 3월 OECD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법체계 정책가이드」와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사회적 임팩트 측정 가이드」 2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1년 사이 일어난 일들로, 세계 각국이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더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를 사회적경제 챔피언 국가가 될 잠재력이 큰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20년 UNTFSSE 공동의장 서신 등).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정책·법안·사회적경제 임팩트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 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국문 번역본) 1부.

붙임 2: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영문 원본) 1부.

 

 

번역·정리	김다솜(정책조사연구팀 과장, 031-697-7773) 이보인(정책조사연구팀 대리, 031-697-7776)
총괄	이광진(정책조사연구팀 팀장, 031-69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