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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mational Sociak Economy Policy Focus

글로벌이슈 Zoom In 사회적경제 정책 포커스

기후위기 도래에 따른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 이슈입니다.이에[글로벌이슈ZOOM IN]2호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EU의 그린딜 정채과 사회적경젱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그 핵심내용을 분석,요약하여 띄웁니다.

"그린딜과 사회적경제"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전계 없는 인식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계각국은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

*150개국 6백만 명,기후위기 비상행동 시위 함여 .

*유럽 그린딜(2019)미국 그린 뉴딜(2009),중국 친환경 에너지산업 정책(2000년대)

그중에서도 유럽연합(Eu)은 저탄소 사회전환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 경제사회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며 국제사회를 선도 중이다.그리고 그 과정에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그린딜 액션플랜,"사회적경제는 순환경제의 핵심기여주체"탄소중립경제로서의 전환과정에서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 추구

UN등 국제기구 역시 코로나19 이후 환경 개선에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내다본다.

*UN사회연대경제TF,"사회연대경제는 사람 중심적 이며 지구 친화적인 회복을 위한 핵심주체"(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은 무엇인가,2020.6)

친환경 정책에 따른 사회기업 등 다야한 정책적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유럽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한국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뉴딜"정책이 발표 됐으며 이에 대해 당사조직들은 그린뉴딜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혁신 을 주제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제14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10.27)
이번 호는 친환경 정책 수립과 사회적경제조지그이 대응 등 국내 동향을 반영하여 유럽의 친환경 사회구조 전화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적경제의 이슈 등을 바탕으로 국재 정책방향을 탐색해 본다.

"유럽 사회적경제가 주목하는 5대 중점 진출 분야"

지단달,유럽 사회적 경제(Sociak Economy Europe)"친환경.공정한 전환"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 중점 진출 분야를 제시 했다.

*Sociak Economy Europe: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기구

1. (순환경제)재사용.재활용,포용적 일터를 통해 소외계층의 노동통합에 기여,이미 많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동 중
2. (지속가능한 식품생산)공급망 단축,농식품 협동조합,유기농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노동 통합 등 다양한 형태와 활동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기여
   

   *코로나19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역 가치 사슬이 위기 상황에서 식품 서비스 제공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음

3. (신생 에너지 협동조합)사람중심적 에너지 전환모델의 전형으로,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사업에 시민이 공동참여
   

   *환경적 목표뿐아니라 지역의 에너지 지출을 줄이고,지역 투자 활성화

4. (지속가능한 주택)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탄소발생을 줄이는 혁신적인 수단이자 적정가격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웰빙을 추구
   

   *사회주택,혐동주택,공공주택 등

5. (사회적경제금융)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인간.지구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을 지원
   

   *금융소외계층에 금융 서비스 제공,사회적 투자 수요에 맞춰 유기농업,재생에너지,비영리,공정무역과 같은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투자 (협동조합,윤리적은행,대안은행,소액금융기관,상호부조,신용협동조합 등)

"그린딜과 사회적경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정책요구"

친환경 사회경제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핵심 역할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유럽 자유포럼과 노범 연구소(European Liberal Forum and Institut Novum)는 녹색전환과 사회적경제(Green Transition and Social Economy)를 통해 녹색 사회적경제 기반, 식품 섬유 분야 정책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녹색 사회적경제 전반)

• (법.제도 개선)사회적경제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법제 선진화
  

  *이익을 분배 할 수 없는 비영리 조직(혐회,재단 등)에서 이익의 일부를 분배할수 있는 조직(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법적 형태 또는 지위를 보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 기준 요구

• (자금 지원)녹색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금(유럽 구조기금 (European Social Fund)등) 활용확대
• (협의체계 구축)사회적경제,녹색경제,EU 간 구조화된 협의체계 구축 및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 모델 제시
• (지식공유)사회적경제가 녹색전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지식(노하우,우수사례 등)공유 등 플랫폼 조성 지원
• (데이터 수집.구축)(초)국가적 차원의 사회적경제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고 유럽의 녹색 전환에 대한 사회적경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
• (일자리 정책 수립)친환경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양질의 노동환경,성 평등,교육,경력개발 등 차원에서 녹색 경제를 조명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 개발
• (인력 맟 기술현황 모니터링)시민사회등 협력을 통해 친환경 일자리 기술 부족 현황 모니터링-녹색 부문의 기회 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고찰하고 관련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전문인력 양성)맞춤형,평생교육을 통해 녹색부문의 일자리 창출,활성화-현재.미래 환경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성과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청년 친환경 사회적기업가 양성
• (지역기반 녹색화)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를 녹색 성장의 핵심 요소로 고려

(식품분야)

• (음식물 쓰레기 방지 사회혁신 촉진)음식물 쓰레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인센티브 및 가이드라인 제공
  

  *민간 파트너쉽,연구개발,인식개선,교육,정책평가지표 개발 등

• (기부환경 개선)기부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복 부과방지 등 제도 개선
  

  *EU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부가가치세 세제지원 有

• (협의체계 구축)관련정보,우수사례공유를 위해 식품 공급사슬 안에 있는 이햐관계자와 정부 간 대화 활성화
• (플랫폼 활성화)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EU 플랫폼(The EU Platform on Food Losses and Food Waste)과 같은 지역단위,국가단위 플랫폼 구축 지원

(섬유 분야(순환경제))

• (섬유 페기물 방지 정책 수립)사회적경제기업 지자체가 협력하여 섬유 페기를 방지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구축
  

  *분리수거,지역 내 섬유 재사용을 위한 혁신,창의적 활용에 대한 소비자 참여 촉진,의류내구서 라벨링(예.세탁 횟수),과잉 재고 및 고객 반품 관리 등

• (사회적.녹색 조당 강화)섬유 수집.관리 관련 사회적.녹색 공공 조달 실시
  

  *공개 입찰에서 사회적 조항 명시 및 사회적기업 제한 경쟁 입찰 활성화

• (협력 이니셔티브)지속 가능디자인, 재사용,재활용,세척 등 공급망 전반에 걸처 협력 이니셔티브 활성화
• (관련 연구 실시)섬유 재료를 재활용 하는 신기술 연구 개발지원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K-그린뉴딜 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확대 필요]

• (전략업종 집중 발굴)순환경제 등 세계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 가능한 전략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 (제도개선)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동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규제.제도 발굴.개선* 및 특혜** 지원방안검토
  

  *예)기부물품에 대한 부가세 중복 과세 방지

  *예)생활 페기물 수거 센터에서 수거된폐가전 제품을 우선점유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 (노하우.우수사례 공유)관련 노하우 및 군내외 우수사례 공유 활동 지원

[녹색사회 안착을 위한 공정전환 지원]

• (데이터 수집.구축)녹색전환과정 산업별 사회적경제 영향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방안 검토
• (가치평가 개선)각종 사회적 가치 지표에 환경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가치 평가 개선
  

  *(참고)ESG: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 (환경,사회,지배구조(Govermance))를 투자 결정에 반영

[환경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기반 강화 필요]

• (사회적.녹색 조달 강화)그린딜 관련 사회적,녹색 공공 조달방안 검토
  

  *사회적 조항 명시 및 제한경쟁 입찰 추진 등

• (전문인력 양성)맞춤형 교육을 통해 녹색 부문의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제품 설계과정에서부터 환경성(수명 종료 후 활용방안 등) 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 (인식.공감대 형성)정부와 일반 시민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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