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집해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공모기간: 2021. 4. 1.(목) ∼ 6. 30.(수)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