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 사회 양극화·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이윤과 효율성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공공과 민간영역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 내 경제적 성과와 삶의 질 간 격차 완화, 기업의 지속성장 여건 강화가 필요합니다.

  • * OECD Better Life Index 전체 28/35위로 하위 20%, 공동체(35위), 워라밸(34위), 삶 만족도(29위), 지표 취약(www.oecdbetterlifeindex.org)
  • ** UN World happiness Index 전체 61/154로 하위 40%, 선택의 자유(140위), 부정부패(81위), 사회적 지원(99위) 지표 평균 이하(www.worldhappiness.report)

(출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1.15.)

13가지 사회적 가치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원,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 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출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18.3))

사회적 가치 유사 개념

(출처: ESG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사회적 가치 입법화를 위한 범주화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