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1.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및 과태료 부과

1. (신고 기한) 사회적기업은 정관이나 규약 등(정관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본원)에 신고
2.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이 기간 내에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23조에 따라 1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사회적기업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1. (단순지점 설립) 별도로 지점 신고해야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관 포함 및 실적 인정 가능
2.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은 없으나, 지점 관련하여 정관상 조항 변경시 정관변경 신고 필수! (정관변경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가능)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1.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란?

1. 사회적기업의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 10월 말 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