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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11.12월)

    ㅇ 소관분야별 특화사업을 반영한 부처형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외 각 부처별 로 지원사업 등이 있음.

     

    ㅇ부처별 공고 일정:  
       - 산림청(3월,8월),통일부(3월, 8월), 국토교통부(3, 8월), 환경부(5월), 보건복지부(5월), 문화재청(5월), 농림축산식품부(10월),여성가족부(9월). 고용노동부(연중수시, 접수 마감(3월, 6월, 11월))

     

    ㅇ안내사항:
        - 각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진흥원 공지사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동안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형 중복은 불가하며. 지역형 지정기간 만료된 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정확히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정부나 시민 사회 단체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매우 깊다. 19세기 산업 혁명 초기에 산업화에서 밀려난 경제적 약자들이 벌인 협동조합 운동과, 자신의 목적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자선 단체들의 영업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밑바탕이 되었다.
    1844년 산업 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는 기계화로 인해 생업을 잃고 가난으로 내몰린 28명의 기능공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사기 위해 각자 1파운드씩을 출자하여 ‘로치데일 파이어니어즈(Rochdale Pioneers)’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아마도 이것이 영국 사회적기업의 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18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자선 기관들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익 창출 사업에 뛰어들었다. 예컨대 ‘가톨릭 시스터 엘리자베스 세톤(Cathoric Sister Elizabeth Seton)’이라는 학교는 대부분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충당했지만,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옷감이나 옷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지역의 사회 운동가들에 의해 사회적 기업이 실험되었는데, 이들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직업 훈련을 제공할 수단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노동자 기업(협동조합)이 주목을 받았다. 이어 1970~1980년대에는 취약 계층 고용 필요성, 정부의 사회 복지 예산 감축에 따른 비영리 기관의 수익 창출 필요성, 공공 서비스 개선 및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럽과 미국은 물론 제3세계에까지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1990년대 들어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학계, 기부자 등에게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미국에서는 1993년 하버드 경영 대학에 ‘사회적기업 이니셔티브(Social Enterprise Initiative)’가 만들어졌고, 19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을 입법화한 것을 계기로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지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법적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은 2002년 ‘사회적기업 추진단(Social Enterprise Unit)’을 발족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을 공표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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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 운동에서 사회적기업의 씨앗을 찾을 수 있다. 1991년 하월곡동의 ‘건축 일꾼 두레’, 1993년 상계동의 봉제 협동조합 ‘실과 바늘’, 인천 송림동의 전자 제품 조립 공장 ‘협성’, 1994년 봉천동의 ‘나섬 건설’ 등이 그러한 생산 공동체들이다.
    생산 공동체는 1996년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활 사업으로 개념이 바뀌어, 전국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그 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실업자들이 대량 양산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자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 근로가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득 소외 계층의 자활 지원 사업이 제도화되는데, 이것이 향후 사회적기업 태동에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2003년에는 돌봄 서비스, 보육·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저소득 소외 계층의 일자리를 늘려 실업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노동부에 의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 또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한편 장애인 관련 기관들도 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한 작업장 및 직업 훈련 시설을 발전시켜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영리 기관들이 자신의 목적 사업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수익 창출 사업을 해왔다.
    자활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 자생적 비영리 수익 사업 단체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00년 초반부터는 본격적인 적용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07년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어 10월에 1차로 36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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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은 영국과 미국에서 잘 발달했다.

    특히 영국은 2002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을 내놓은 이래, 사회적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해주는 등 이들이 주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잠재력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홍보해주고 있다.
    둘째, 소기업청에서 담당하는 경영 지원의 일부를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연계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경영 정보 및 자원에 접근하기 쉽게 도와준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이 좀 더 용이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퓨처 빌더즈(Future Builders)’라는 기금을 만들었다.
    넷째, 조달과 공공 계약에 대한 교육 및 지침을 정부 관리 및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정부와 협력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덕분에 영국에서는 현재 5만 5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이들의 총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달해 GDP의 1%를 담당했다.

    영국에서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이뤄지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비영리 기관 등이 사회적기업의 사업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정부의 사회 복지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비영리 기관은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직접 수익 창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비영리 기관의 수익 창출 사업 확대에 힘입어, 2001년 미국에서는 비영리 기관에서 고용한 인력이 1160만 명에 이르렀고 사업 수입도 2516억 달러(약 240조 원)를 달성했다(National Center on Charitable Statistics).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영역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기부 문화가 잘 발달해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차원의 인프라도 매우 탄탄하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콜롬비아 등 세계적인 대학들이 경영 대학 산하에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센터를 두고 있으며, 기업 및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 투자 재단들과 경영 지원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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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은 장기 실업자나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취약 계층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이들이 자존감과 책임감을 갖고 직업 기술을 쌓음으로써 향후 일반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이 노동 시장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배제될 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납세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세수를 늘리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다준다.

    사회적기업은 교육, 보육,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저소득 소외 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빈곤 지역의 재건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각종 사회 문제의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예컨대 ‘시호스 파워 컴퍼니(Seahorse Power Company)’라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태양열을 이용한 쓰레기 분쇄 압축기’처럼 에너지 효율은 높고 비용은 낮은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

    국가나 지방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아서, 혹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반 업체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일도 사회적 기업이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외에도 지역의 자원 봉사자와 취약 계층을 연결해주거나 기부금 같은 사회적 지원을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한다. 부가적인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기업은 국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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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은 남다른 지향점과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취약 계층에게 직업 훈련 기회 및 일자리 제공
    영국의 사회적 기업 ‘빅 이슈 컴퍼니(Big Issue Company)’는 저널리스트들이 만든 잡지인 <빅 이슈 매거진>을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에게 ‘스스로 일해서 돈 버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노동 시장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환경 보호 및 개선
    컴윈, 미래자원, 다산환경 같은 사회적기업들은 폐 컴퓨터·전자 제품을 수거, 재활용하여 학교에 기부하거나 판매한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계발
    미국의 사회적기업 ‘주마 벤처즈(Juma Ventures)’는 밴 & 제리(Ben & Jerry) 아이스크림 사의 프랜차이즈 등 5개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자사의 매장이나 사업장에 비행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교육 및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지지해줌으로써 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은 취약 청소년 계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며, 아울러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상과 대안을 실현시키는 장이 되어주기도 한다.

    사회 서비스의 확대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사회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즉, 사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저렴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영광의 청람사회복지회는 돌봄이 필요한 농촌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영국의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포스터 케어(CFC : Community Foster Care)’는 자국의 부족한 위탁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여성들을 모집, 위탁모로 양성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한 사회 서비스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은 저소득 취약 지역의 재건, 인권 보호, 문화 소외 해소, 교육, 국민 보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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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는 자선 단체나 복지 기관 같은 비영리 단체였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은 자선 단체의 활동만으로는 온전히 성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자립 지원’이라는 목적이 그렇다.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쌀이나 담요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 때로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평생 ‘생활 보호 대상자’ 딱지를 떼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직업 훈련 및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약 계층이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다.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더욱 안정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회적기업은 필요하다. 비영리 기관은 보통 자원 봉사자를 동원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자원 봉사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유급 직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사실 민간 기업 중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있다. 하지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생기곤 한다. 그러면 결국 취약 계층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에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영국의 ‘프로젝트 코스믹(Project Cosmic)’이나, 농촌 취약 지역에 치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치과 의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SCA 그룹’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예다.

    이외에, 정부 보조금이 줄거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자선 기관이나 비영리 복지 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에도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자신들의 자산이나 전문성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렇듯 자선 기관의 활동과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극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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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2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어서 한쪽을 얻으려면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책임 투자’와 같이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이익 모두를 추구하는 혼합 가치 모델(blended value model)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여러 실험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성공 모델도 만들어지고 있다.
    노숙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알코올 중독자 등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지불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재정 안정성과 성장세를 보이는 사회적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사회적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재활용, 거리 청소, 지역 사회 교통 분야에서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영국의 ECT 그룹은 11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2006년에는 5500만 파운드(약 9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60여 명의 노숙자와 장기 실업자에게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국의 사회적기업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ayston Bakery)’는 연간 500만 달러(약 4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20여 명의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빅 라이프 그룹(The Big Life Group)은 헬스 케어 서비스 시설 관리 회사, <빅 이슈 매거진> 판매 사업 등을 통해 연 830만 파운드(약 1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약물 중독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이삿짐 회사, 조경 회사, 출장요리 회사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트로사(Trosa)’는 연간 600만 달러(약 5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카페디렉트(Cafedirect)는 영국의 공정 무역 커피와 차 전문점으로, 13개국에 있는 39개의 생산자 단체로부터 원료를 구입하고 이윤을 커피와 차를 생산하는 파트너들과 그 지역 사회를 위해 투자한다. 2006년 2160만 파운드(약 4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스쿠쿰(Skookum)은 장애인, 노숙자 등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줄넘기 제조, 환경 유해 물질 제거 사업, 청소 사업 등을 통해 2005년 약 3000만 달러(약 28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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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계층의 자립’이나 ‘사회 서비스 확대’와 같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자선 단체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둘은 매우 다르다.

    첫째, 일반적으로 자선 단체는 수익 창출이나 비즈니스를 주요한 활동으로 여기지 않는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상업적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여긴다.
    둘째, 자선 단체는 운영 재원을 주로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프로그램 계약 등을 통해 마련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기부금이나 공공 기금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대부분의 비용은 업체 스스로 벌어서 충당한다.
    셋째, 자선 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고객의 지불 능력에 따라 무료, 저가, 일반 시장가 등으로 서비스 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은 자선 단체와 달리, 엄연한 하나의 기업으로서 시장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비록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효율성, 고객 지향, 성과 관리,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등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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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 기관이 사업비 마련이나 서비스 확대 등을 목적으로 수익 창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사업 전략과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활동이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꾸준한 투자와 함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유급 직원이 존재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독립적인 비즈니스 업체로 운영되어야 사회적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다. 물론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비즈니스더라도 비영리 기관을 모(母) 기관으로 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처럼 독립적인 벤처로 설립될 수도 있다.
    ‘수익을 창출하는 비영리 기관’과 ‘사회적기업’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 동물원은 코끼리 배설물로 만든 비료를 일반인에게 판매한다. 이 질 좋은 비료는 농장주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았지만 동물원은 비료를 파는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저 더 많은 사람이 동물원을 찾게 하는 마케팅의 일환으로만 생각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체 동물원 수입에 약간의 보탬이 되는 정도에 그쳤다.
    반면 태국 방콕의 ‘주키퍼스(Zookeepers)’ 동물원은 코끼리 배설물을 이용한 활동을 ‘단순한 마케팅 수단’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코끼리 배설물을 이용해 수제 종이를 생산, 국내와 해외에 판매한 것이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 주키퍼스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동물원과도 협약을 맺게 되었다. 여기서 창출된 수익은 동물원 사업과 동물 보호 기관들을 위해 재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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