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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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입증책임제’도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수사항은 단순한 민원성이 아닌 법과 제도 등의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 접수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기업 건의 요지가 불명확ㆍ불투명한 과제 등

검토 절차

  1. Step 01 신청서 작성

    규제애로 신고

  2. Step 02 규제개선 접수

    규제사항 확인 및 접수

  3. Step 03 규제 검토 및 처리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

  4. Step 04 결과회신

    처리결과 회신


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제안의 번호, 제목, 등록일 테이블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등록자 조회수
1 규제애로 2021-03-31 이부기 14
2 건설업분야 공공구매제도의 수위계약 한계금액의 현실화 2021-03-30 변재수 1
3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내부인력 인건비, 공연비 규제항목 시정바랍니다. 2021-03-30 김귀영 0
4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법인이 소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 제도 개선 2021-03-29 신연경 0
5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수행기관 내부직원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지급 금지에 대한 지침 변경 2021-03-18 김형수 3
6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 2021-02-17 형대욱 0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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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697-7751~3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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