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입증책임제’도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사항은 단순한 민원성이 아닌 법과 제도 등의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접수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기업 건의 요지가 불명확ㆍ불투명한 과제 등
규제애로 신고
규제사항 확인 및 접수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
처리결과 회신
총 8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등록일 | 추진상황 |
|---|---|---|---|---|
| 81 | 사회적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본 목적 사용에 대해 임대사업을 불인정 하는 부분 | 2023-07-12 | 검토중 | |
| 80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개선 요청 | 2022-12-06 | 종료(수용불가) | |
| 79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 2022-10-19 | 검토중 | |
| 78 |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협동조합 대상 시도지사의 해산 처리 권한 부여 | 2022-10-28 | 검토중 | |
| 77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른 그룹홈 거주자의 동일 법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제한 | 2022-09-16 | 종료(장기검토) | |
| 76 | 경영공시 작성 중 재무제표 작성 지원 요청 | 2022-09-16 | 종료(수용불가) | |
| 75 |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지원 시 장비비 지원 개선 및 고용지원 시 해고에 대한 불이익 개선 | 2022-09-16 | 검토중 | |
| 74 | 청년 고용 일자리 정책 심사 중 부채 비율에 대한 심사요건 개편 | 2022-09-16 | 검토중 | |
| 73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및 고용노동부 보조금 지원센터의 인터넷 작성 간소화 | 2022-09-16 | 검토중 | |
| 72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유형의 취약계층비율 감소 요청 | 2022-09-16 | 종료(장기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