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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목적 | 제공근거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부서 | 제공주기 |
---|---|---|---|---|---|---|
1 | 성명, 주민번호, 민감정보, 지원금액 |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방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업지원부 | 수시 |
2 | 인증사회적기업정보 | 사회적기업지방세 감면 | 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 행정자치부 | 지방세입정보과 | 주 |
3 | 인증사회적기업정보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행정자치부 | 행정정보공유과 | 주 |
4 | 성명, 주민번호, 지원금액, 사업참여기간 | 중복수혜방지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 한국고용정보원 | 워크넷팀 | 수시 |
5 | 인증사회적기업정보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 정보기획과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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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 체결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 위탁업무 | 수탁기관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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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스아이앤씨 / ㈜에니아소프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e스토어 제품, 서비스 소개 |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대표자명, 대표자성별, 대표자생년월일,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사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자명, 공인인증서등록, IPIN(GPIN)등록, 이메일주소, 수신여부 동의 | 기획홍보팀 |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경제,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단법인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광주NGO시민재단, 사단법인 전북사회경제포럼,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2015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사업 | 임원명부(대표자,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육성평가팀 |
사회연대은행,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재)함께일하는재단, 사단법인 씨즈,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풀푸리사람들, (사)충북시민재단,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시간과공간연구소,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단, (사)광주NGO시민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열매나눔재단, 사단법인 피피엘,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재)부산디자인센터 | 2015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 |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주소,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창업지원팀 |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경제,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광주NGO시민재단,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201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 | 임원명부(대표자,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설립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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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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