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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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진흥원은 『진흥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1. 진흥원은 개인정보파일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진흥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진흥원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다음의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의 순번, 개인정보 항목, 제공목적, 제공근거, 제공받는 기관, 제공부서, 제공주기 테이블입니다.
순번 개인정보 항목 제공목적 제공근거 제공받는 기관 제공부서 제공주기
1 성명, 주민번호, 민감정보, 지원금액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방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수시
2 인증사회적기업정보 사회적기업지방세 감면 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3 인증사회적기업정보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4 성명, 주민번호, 지원금액, 사업참여기간 중복수혜방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 수시
5 인증사회적기업정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청 정보기획과 수시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진흥원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 체결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및 위탁 정보 보기(팝업창)

수탁기관 및 위탁 정보

수탁기관 및 위탁 정보의 순번, 위탁업무, 수탁기관, 계약기간 테이블입니다.
순번 위탁업무 수탁기관 계약기간
(주)제스아이앤씨 / ㈜에니아소프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e스토어 제품, 서비스 소개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대표자명, 대표자성별, 대표자생년월일,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사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자명, 공인인증서등록, IPIN(GPIN)등록, 이메일주소, 수신여부 동의 기획홍보팀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경제,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단법인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광주NGO시민재단, 사단법인 전북사회경제포럼,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15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사업 임원명부(대표자,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포함) 육성평가팀
사회연대은행,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재)함께일하는재단, 사단법인 씨즈,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풀푸리사람들, (사)충북시민재단,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시간과공간연구소,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단, (사)광주NGO시민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열매나눔재단, 사단법인 피피엘,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재)부산디자인센터 2015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주소,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창업지원팀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경제,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광주NGO시민재단,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1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 임원명부(대표자,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포함) 설립지원팀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름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동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절차

  1. 정정·삭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개인정보 정정 · 삭제(「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침해 및 신고. 처리 절차

    청구:청구인(정보주체) -> 서식에 따른 청구 / 보유 기관장 -> 7일 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2. 개인정보침해 및 신고 처리 절차

    1. 침해신고접수

      •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해당기관)

    2. 침해사실조사

      • 침해여부 확인,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침해사고 신고대장)

    3. 처리

      • 처리 및 조치
        (조치보고서)

    4. 결과통보

      • 신고 및 행안부 통보
        (결과통보서)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부서, 정보시스템관리부서, 개인정보 책임부서의 엄격한 통제절차에 의거 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진흥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8조(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기획홍보본부장 최혁진

  • 전화번호 : 031-697-7814

  • 이메일 : privacy@ikosea.or.kr

  •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 개인정보 보유 팀장

  • 주소 : (461-72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