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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국내 동향
정부는 우리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방향
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과 진출분야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을 발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협동조합운동의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및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생활SOC, 도시재생, 지역사회통합돌봄, 에너지 등 주요 정부 정책에 사회적경제 요소를 적극 반영하며 사회적경제 분야 확대 추진
사회적경제 해외 동향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세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UN 사회연대경제TF(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2013년 사회연대경제의 가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UN기구 및 사회연대경제연합 조직 간 설립된 TFT
SDGs 관련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관련 지식 활성화(사회연대경제 지식허브 운영) 및 네트워크 공고화
관련 제도·정책 환경 형성 지원
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제적 노력을 조직화하고 파트너십 구축·강화
ILO 협동조합과(ILO Cooperatives Unit)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ILO 내 부서
사회연대경제(SSE) 아카데미 운영
SSE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튀니지아, 알제리, 아시아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
한국, 유럽, 코스타리카 등 정책보고서 발간
UN사회연대경제TF 참여
OECD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부(Social Economy and Innovation Unit)
국가, 지역적 차원의 사회연대경제·사회적기업 지원전략 설계 및 실행 지원
EU국가의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지원: 국가별 연구 보고서(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소셜 임팩트 측정, SIB 등) 발간, 정책역량강화 세미나, 우수정책 공유
사회적기업 생태계 온라인 평가 tool 개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실업,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 발표
사회적기업의 법적 지위, 경쟁법 적용 완화 등 제도 개선 지원
금융 및 공공조달, 연구개발 지원
EU회원국 사회적경제 보고서 발간
사회적경제 특화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